전체회의
회의일자 :2022.11.07 시간 :11:35 구분 : 전체회의 차수 :4 회기 :제400회국회(정기회) 비고 :외통위 회의실(본관 401호)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2378,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철회동의의 건
2. [211775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3. [211346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4. [211644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5. [211666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6. [211740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7. [211403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8. [211501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대표발의)
9. [21171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10. [211532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11. [2116379]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12. [211651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3. [2113317] 재외동포보호법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14. [211396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15. [211337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6. [2115439] 한·중남미재단법안(이광재의원 대표발의)
17. [211627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18. [2115827]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21177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0. [2114120]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21. [2116598]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정부)
22. [211763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23. [211763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24. [2116599]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25. [211412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26. [2114122]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27. [2115492]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28. [211549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정부)
29. [211411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정부)
30. [2113160]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결의안(조태용의원 대표발의)
31. [211483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32. [211484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조태용의원 대표발의)
33. [211522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ㆍ강간ㆍ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34. [2115772]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제7차 핵실험 중단 촉구 결의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35. [2117758]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신원식의원 대표발의)
36. [2114777] 우리 법원의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판결(2016가합505092) 환영 및 국제절차를 통한 조속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37. [2115339]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8. [2117648]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39. [211474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등 다각적 노력 촉구 결의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40. [2114282]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41. [2115072]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42. [2116479]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43. [211682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44. [2115791]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결의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45. [211770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6. [211412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47. [211739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48. [21175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49. [21142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50. [211688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51. [211738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52. [21139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53. [21139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4. [21161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55. [211346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56. [211695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57. [2116242]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58. [211354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9. [211408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60. [211649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61. [211785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62. [2114261]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63. [211534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64. [2100099]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어기구의원 소개)
65. [2117213] 2023년도 예산안(정부)
66. [21172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2. [211775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3. [211346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4. [211644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5. [211666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6. [211740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7. [211403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8. [211501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대표발의)
9. [21171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10. [211532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11. [2116379]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12. [211651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3. [2113317] 재외동포보호법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14. [211396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15. [211337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6. [2115439] 한·중남미재단법안(이광재의원 대표발의)
17. [211627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18. [2115827]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21177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0. [2114120]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21. [2116598]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정부)
22. [211763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23. [211763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24. [2116599]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25. [211412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26. [2114122]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27. [2115492]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28. [211549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정부)
29. [211411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정부)
30. [2113160]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결의안(조태용의원 대표발의)
31. [211483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32. [211484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조태용의원 대표발의)
33. [211522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ㆍ강간ㆍ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34. [2115772]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제7차 핵실험 중단 촉구 결의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35. [2117758]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신원식의원 대표발의)
36. [2114777] 우리 법원의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판결(2016가합505092) 환영 및 국제절차를 통한 조속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37. [2115339]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8. [2117648]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39. [211474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등 다각적 노력 촉구 결의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40. [2114282]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41. [2115072]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42. [2116479]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43. [211682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44. [2115791]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결의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45. [211770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6. [211412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47. [211739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48. [21175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49. [21142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50. [211688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51. [211738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52. [21139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53. [21139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4. [21161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55. [211346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56. [211695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57. [2116242]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58. [211354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9. [211408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60. [211649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61. [211785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62. [2114261]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63. [211534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64. [2100099]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어기구의원 소개)
65. [2117213] 2023년도 예산안(정부)
66. [21172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