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
-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 향후 2025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에 적극 반영 계획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0월 24일(목) 10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
오늘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재촉구함으로써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였고,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와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으며, 한편, 8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대북전단 살포 및 후쿠시마 오염수 등에 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여야 감사위원 모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 정권의 외교적 고립 및 출구 모색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부가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으로의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북, 대남 전단 살포과 관련하여, 통일부의 정부 성향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포상 수여,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과 교류협력 및 한반도평화조성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상으로는 ▲ 대북전단 살포의 목적·효과 등에 대한 신문이 있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를 대상으로는 ▲ 후쿠시마 오염수 IAEA 보고서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그밖에 ▲ 재외동포 지원대상의 구분 방안 마련, ▲ 사도광산 강제동원 관련 기록 정정 필요, ▲ 이란-이스라엘 갈등고조 등 중동정세 우려, ▲ 제3국 탈북민의 국내 입국 지원 필요, ▲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 필요, ▲ 북한 인권보고서의 부실 문제 등 여러 외교·통일 관련 현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향후 제418회 국회(정기회)의 2025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끝.
